포천교육지원청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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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저작권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장혜진(행정과 정보화담당)
전화번호 :031-539-0052
팩스 :031-8089-8190
메일 :hyejin516@goe.go.kr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11154)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1.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2.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3.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4.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1.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2.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3.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4.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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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포천교육지원청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pc.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